이종섭 출석 여부 고려 중…적법성 의문 제기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불출석 사유서 제출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한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이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청원이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준수 요청

이 전 장관 측은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며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감사 또는 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이 상황에서는 입법청문회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