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차입금 및 세수 부족 대책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91조 원 이상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고 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로,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차입금 및 이자액 상세 내용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 원을 빌렸고,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출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87조 2000억 원의 일시차입금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4조 4000억원이나 더 큰 규모의 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이자액으로 129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액이라고 합니다.

일시차입금 제도와 관련 법률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며,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차입금 vs. 재정증권 발행

정부 입장에서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고 합니다.

일시차입금 한도 및 대출조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올 1월 정부의 일시차입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합니다.

의원실 평가 및 전망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 의원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내용은 한국은행 및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