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참모진 첫 출석, 정부-국회 소통 강화 방침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석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소통 강화 방침과 여러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국회 소통 강화 방침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현안 및 국정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협의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를 함께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공방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외압에 대해 현재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이를 해병대원 순직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야당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국회 소통 강화와 야당의 반발

정부가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실을 신설하기로 발표하자 야당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위헌 법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종섭 통화 규명에 대한 화력

고민정 의원 및 곽상언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대통령실-이종섭 통화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실의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