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극한 대치속 역대 최장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

야당 법사 위원들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국회는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 개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오늘(15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주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야당은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야당 입장

여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입장을 반박하며 극한 대치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원식 지연

여야 간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식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보다 더 늦어져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되며, 심지어는 개원식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