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증가…아동양육비와 주거 혜택 확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개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합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며,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정책들은 복지 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학용품비도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여 연 9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 지원 확대 조치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이 월 23만 원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를 양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인상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학용품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동생활가정형 주택을 보급하며, 보증금을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을 확대하고, 공동양육 공간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의 입소 기준을 완화하여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족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수급 방지 조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부정수급 관리 방안으로은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부정수급 조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보상제도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단속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한 법령을 정비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양육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은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종 신청 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정책 비전

여성가족부의 2025년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정책 개선과 예산 편성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2100-6347이며,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정책브리핑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사회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고 있으며, 각종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