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1심 첫 공판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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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1심 공판 시작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은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공판기일 및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 다음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불가
검찰은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유형 | 혐의 |
---|---|
위험운전치상 | 구속기소 |
도주치상 | 구속기소 |
도로교통법 위반 | 구속기소 |
음주운전 | 미적용 |
김호중씨의 구속기소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에 의해 미적용되었습니다.
재판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인물들
김호중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호중씨의 혐의와 함께, 이들의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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