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주기 교육 현장의 변화와 전망은?

교사 교권 보호 5법 시행 10개월, 현장 변화는 아직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왔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공동 추모식

18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추모식을 열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추모식을 서울교대, 서이초 정문 등 곳곳에서 열 예정이며,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울산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노력과 교원단체들의 요구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이 강화되었고, 학교별 민원 대응팀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직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 교원단체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교 민원대응팀을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서적 학대 요건을 명확화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재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법'의 발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병가·휴직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과 노력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교사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