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가 ‘마통’서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한은 대정부 일시차입금 현황

국내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91조 6000억 원의 일시차입금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입금이며, 상반기에만 129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이자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한은에 대출을 상환한 액수는 71조 7000억 원으로, 이로써 현재 대출 잔액은 19조 9000억 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제도는 현재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됩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과 대책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양 의원실은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실은 "향후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