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불송치의견 사단장 공수처 다시 고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 임성근 전 해병 대령에 대한 관련된 김경호 변호사의 추가고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유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비판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관할권 이의와 비판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피하고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며, 경북청 수사는 관할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공수처에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예고

경북청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조사 과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