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경찰 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인정 어려워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의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법조계, 학계, 경찰 등 수사심의위원 13명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최종적인 결정은 오는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 예정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참고하여, 8월 8일 오후 2시에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외부 인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종합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개요

채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약 7km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