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법원 판결에 국가 책임 부인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손해배상 소송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발생한 영어 듣기평가 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슈를 알아봅시다.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발생한 영어 듣기평가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입은 수험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중요한 내용: 법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학생들의 손해를 고려하였으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유

재판부는 "시험 전날 여러 차례 시험장의 방송 점검이 이뤄졌지만 방송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위해 감독관의 통신기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험 상황에서 시험장 안내가 육성으로 이뤄진 것은 듣기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요한 내용: 법원은 시스템 오류 발생 이전에 적절한 점검이 이뤄졌음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판단

재판부는 “수능 영어영역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중요한 내용: 법원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예외 처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응

오류 발생 이후 대국가의 대응 및 안내가 미흡한 점에 대해 손해를 입은 수험생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한 내용: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및 시험 관리 당국이 시험 시스템 및 안내 절차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