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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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소개
정부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및 복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이번 정책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
-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 개발 및 조기발견을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디지털 교육 규범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헌장입니다.
| 디지털 교육 규범 핵심 가치 | 세부 내용 |
| 교육의 기회균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
| 교육의 인권 |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적 권리 보장 및 존중 |
| 학습자 중심 교육 |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 |
| 교육의 질 | 디지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
| 교육의 혁신 |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 변화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유연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예정
위 정책들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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