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공자들, 자격 취득 조치로 복귀 영향 최소화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의료개혁 대응 및 전공의 양성 계획 발표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및 전공의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발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자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의 연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 현장 안정 및 전공의 양성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는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안정화하고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의사 집단행동 및 휴진 대응: 정부는 의료계로부터의 의료 현장 정상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 의료개혁 및 전공의 양성 계획: 행정안전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는 등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현장 안정화 및 의료개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및 의료체계 보완

•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의료현장 안정화와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응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정책 대응이 실질적인 의료 현장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와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