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연기 9월 복귀 전공의에 특례 적용될 예정

의대 증원 백지화로 변하는 전공의 채용 제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를 제외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의대 증원 백지화로 변하는 전공의 채용 제도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 모집 및 복귀 시기

현재 병원별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거친 후,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군 입영 연기가 특례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공의 군입영 연기 및 지역 배정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또한, 전공의 지역 배정과 관련해서는 권역 제한을 하지 않으며, 수도권 쏠림에 대해 내년도 전공의 비중을 조정하여 전공의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전공의 필수과목 및 요구사항

전공의 지원 규모를 보면서 필수과목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으며,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