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결정에 국제사회 논란 불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 중단

작년 11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판매로 인해 군비통제 협상을 파괴한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중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

중국 측은 미국의 무기 판매로 양국 간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를 파괴한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대만에 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3억60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전망

미·중 고위급 관계자들은 소통 유지와 충돌 방지에 합의한 지난 해의 정상회담을 토대로 여러 영역에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합의점을 찾아내어 협상이 복원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