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한 경찰 적용 못 해 [이슈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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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A 씨는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으며, 후속 수사에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전에서는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9세와 7세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전의 고교 교사는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끝으로 광주에서는 노부부를 폭행해 할머니가 사망하게 한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A 씨가 음주를 자백했지만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며, 후속 수사에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전지역에서는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9세와 7세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대전의 고교 교사는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폭행 및 살인 사건
광주에서는 노부부를 폭행해 할머니가 사망하게 한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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