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고양이 때리고 강아지 버리기…동물 학대 경각심

동물 학대와 청소년 문제

초등학생들의 동물 학대 사례로 충격을 받은 사회는, 현재 청소년들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물 학대에 대한 대응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실제 처벌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지어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할 기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

동물자유연대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형의 감경, 가중에 미치는 요소 등을 논의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