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44년 만에 내란죄 벗겨진 사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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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의 재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재심 관련 주요 내용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가 제출될 경우 이번 달 말까지 종합하여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동일 변호사는 과거 군법회의에서의 재판을 비판하며 김재규를 변론했던 당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안동일 변호사의 주장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의 재판이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판사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재판이 군법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재판부가 김재규가 범행 직전에 민주주의를 위해 외친 것과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안동일 변호사는 이에 대한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