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협박 사기로 제자 돈 2.6억
사생활 침해와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승마선수 A씨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021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온 모습입니다. 그는 또한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연인에게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왔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른 혐의를 저질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촉된 범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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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 협박 | 징역 2년 |
사기 혐의 | 징역 2년6개월 |
A씨의 범행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이라는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사기로 인한 범행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사기 행위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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