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의 유보통합 첫걸음에 주목하세요!

유보통합의 첫걸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이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러한 유보통합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이는 저출생 및 공교육 위기와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국가가 0~11세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전 아래 교육부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달성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는 어디서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50여 개 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인 영유아,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 약 29만 3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에 참여한 80% 이상의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2026년까지 전체 초등학생으로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 혁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학교'라는 소통 플랫폼과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차담회를 통해 학부모, 교사, 학생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 및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되며, 실제로 905건의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교사 연수가 중요한 목표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육 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현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목에 대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만 명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은 단순히 교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수 및 학습 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학생이 1인 1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전반적인 학습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 보호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학교폭력zero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하여 교원에 대한 부당한 요청 및 압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사교육 업체와 교원 간의 비리를 줄이고 입시철의 편법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킬러문항을 집어내기 위한 출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험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 혁신과 교육 발전

지역 혁신을 통한 교육 발전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맞춰 다양한 교육혁신 모델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총 56곳의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통해 인재 양성 및 채용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2.0'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적 필요가 충족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낮추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합기숙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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