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9월말 결심 재판

이재명 대표의 법정 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부부에 대한 소환통보를 내리고, 재판 절차 또한 하급심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에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선고는 10월 전후로 예상됩니다.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진행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혐의

이재명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