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죄 결정 시민들의 강력한 특검법 요구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경찰과 야당의 입장

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과 야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입장

경찰은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입장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에서 발표된 수사 결과를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조치

대통령실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