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힐 규제법 2배 급증 위험

글로벌 경영 학회 AIB 서울 콘퍼런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최근에 열린 AIB 서울 콘퍼런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AIB는 195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경영 분야 학회로,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34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AIB 서울 콘퍼런스는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는 전문가들도 놀라워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성과는 역사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 환경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에 비해, 우리의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아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적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트업과 규제

스타트업 또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를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업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 스타트업 중 64.3%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를 애로 요인으로 지적

규제 혁파의 필요성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구조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 국회가 기업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 현재 국회의 규제 법안 발의가 지난 21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 혁파와 적극적인 시장 개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정책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