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시달 통보... 올해의 용어 선정!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배경
법제처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선정합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각각 선정되었으며, 이는 법령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2858명이 참여하여 전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용어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령의 내용이 더욱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2024년에 선정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중요합니다. 올해의 용어로는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의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의 ‘시달’이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추가로 정비된 용어에는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바꾸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미리 찾아내어 수정하고, 현행 법령에서도 남아 있는 어려운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및 설명서의 용어들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민들이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각 콘텐츠의 도입
법제처는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보를 그림이나 표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달함으로써, 서류나 문서의 복잡한 내용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며, 각종 법적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 목표 | 내용 | 기대효과 |
| 법령 용어 정비 지속 |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문서의 접근성 향상 |
| 시각 콘텐츠 제작 확대 |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의 법적 이해도 증대 |
| 국민 참여 확대 |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법령 정비에 국민 참여 증가 | 법제처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 |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률이 누구에게나 쉽게 읽히고 이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법령의 개선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법률의 신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법적 의식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 정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및 요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및 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여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법적 문제 발생 시 보다 나은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유익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문의는 전화(044-200-6855)로 하시면 가능하며, 법령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