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정책 발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정부는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4일부터는 피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이러한 지원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는 그의 강조가 정책 강화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확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및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연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여 재기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추가 감면합니다.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최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3종 금융 지원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빚의 굴레를 벗어나 취업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기타 지원 정책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과 재창업 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823명이 신청하여 일평균 기준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및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기료 지원 및 정책의 통합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 지원 방식: 온라인 신청 및 콜센터 접수 |
|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 신속한 마련 |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운영 중인 환경에서 늘어나는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추가적인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과 콜센터 접수를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담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상담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원스톱 상담 플랫폼을 7월 29일에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사업 검색과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및 필요성
정부는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사업 회복을 нуж하고, 부실·폐업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실·폐업자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강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26억 원의 자금이 피해업체에 지원 되었으며, 피해 방지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최상목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은 무한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젊고 열정적인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및 정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하며, 관련된 자료는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