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발표!
물가안정 대책 및 성수품 공급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기조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은 역대 최대치인 26만 5000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목표 물량의 70% 이상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이 기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배추와 무는 매일 200톤이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오는 25일부터는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직수입하여 조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가 관계 차관회의 주요 논의사항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이 주효하게 논의됐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기한 신설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권 분쟁 조정 절차를 오는 2월 중에 개시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과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방안은 정부가 경제 주체들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및 가격 체크를 강화합니다.
-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같은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ecisive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2월, 3월에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 여건에 대한 우려와 대응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같은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성 있는 정책 접수처
정책기획과 | 044-215-2813 | 정책 기획 및 조정 관련 문의 |
경제분석과 | 044-215-2731 | 경제 분석 관련 문의 |
물가정책과 | 044-215-2771 | 물가 정책 관련 문의 |
물가구조팀 | 044-215-2939 | 물가 구조 관련 문의 |
정책조정총괄과 | 044-215-4514 | 정책 조정 관련 문의 |
산업경제과 | 044-215-4532 | 산업 경제 관련 문의 |
각 부서의 연락처는 경제 정책 및 물가 관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의 사용 시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법적 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민생 정책 추진과 연대
정부는 경제 주체 간 상생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민생 정책의 핵심이며, 때문에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업체와 연계한 대출 지원, 공공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의 소통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과의 더욱 강화된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애로 사항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는 sustainable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향후 민생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통합된 노력과 미래 지향적 정책
정부의 노력은 단기간의 물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경제주체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경제 복원의 기초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안정과 민생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