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 폭행 이혼 유리하려 허위 고소 모녀 징역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허위 혐의로 인한 선고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경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혐의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모녀의 고소 내용과 판결

A 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 과정에서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아버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건은 반전되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담겨 있었고, 재판부는 허위 고소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부의 의견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