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 건강보험 재정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조전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간 약 3조 3000억 원,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 원 + α의 투자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의료제도의 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구조전환의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고, ‘임상과 수련’의 균형을 맞추는 기조로 설정되었다. 이는 환자를 위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류 기준을 통해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련 기능 강화
-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중증 진료 비중 확대 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적합 질환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이나 복합질환 환자, 응급실을 통한 중환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개선
진료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경쟁 관계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며, 새로운 전문 의뢰·회송 제도도 도입하여 협력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진료 협력은 권역 내 및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의 협력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료 질 개선에 중점 둔 지원 방안
| 병원 지역 | 허가 병상 감축 (%) | 중환자실 유지 |
| 수도권 | 10~15% | 정상 유지 |
| 비수도권 | 5% | 정상 유지 |
이러한 전략은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며,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대를 억제하면서도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수련기능 강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는 중환자 진료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자신들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여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조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구체화
정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간 3조 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환자실 수가 및 수술 수가 인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조전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지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비상진료 지원 항목과 연계되어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중증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도록 설계되고 있다.
신청과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각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신청 기간을 보장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과 지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향후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중요성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를 바로잡는 중간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