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 넘어져 죽인 20대…법정 판결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법정에서의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씨(28)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했다. 이후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고려사항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결 결과 및 주요 사안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을 업다가 넘어뜨리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A씨는 사건 당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