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구글 타임라인’ 감정절차 돌입…재판 불가피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 관련 구글 타임라인 증거

2021년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 변호인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감정 절차 결정

재판부는 감정인을 채택하고, 감정 결과 제출 기한을 9월 30일로 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

김 전 부원장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이 증거에 대해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검찰과 감정인의 입장 및 의견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으며,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검증이 처음이라면서도,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정 서비스 및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하였고, 감정의 신뢰 정도를 위해 비교 시료 수를 20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감정사항에서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데이터의 신빙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입증 가능성과 재판 지연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인에게 10개 이상의 시료를 제출해야 하며,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