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합리적 대안 모색
정책브리핑,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과기정통부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과기정통부 설명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관리비 부담 문제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의 시행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정책브리핑,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 추가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과기정통부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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