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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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신건강정책 관련 최신 소식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했던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회의 참여 인원 | 회의 주요 안건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 |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 |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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