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14조 5800억 원 투입으로 향상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24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14조 5804억 원을 투입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부문에서 18개 부처·청이 17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이루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4대 부문에서 각각의 추진 내용을 상세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하여 15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의 일환으로,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들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복지 부문의 추진 내용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 대상으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교육·문화 부문의 추진 내용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농어촌의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 지원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문화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정주기반 부문의 추진 내용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춰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확대,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경제·일자리 부문의 추진 내용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적합한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팜 보급 및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14조 58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