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경제 살릴 미래를 위한 첫걸음

경제정책 방향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경방)은 정부의 경제 진단과 구체적 해법이 담긴 자료로,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 경방 자료에서는 하반기 경방 자료와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대응은 경방에, 중장기 과제는 로드맵에 담았다는 설명이 제공되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내용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생산 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밸류업으로, 토지는 산지·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등의 이용 규제 완화로, 노동은 첨단 인재 양성과 외국 인력 확충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밸류업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배당 증가 금액 저율과세, 최대주주 지분 상속세 할증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

그러나 세금 정책의 대부분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설득으로 넘어야 하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연금개혁과 재정개혁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분석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전기료와 이자 등 경영 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조정과 개혁에 대한 부족함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조정과 개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효과가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논의 분석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폭을 최소화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감소를 위한 논의

업종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협상과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