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00명 야만적 사태에 법치 무너져 반발

대검·국회 상대 헌재 권한쟁의 검토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대검·국회 상대 헌재 권한쟁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

이병주 기자에 따르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현직 검사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의 목소리

또한,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급 고위 간부까지가 내부망을 통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검의 정책기획과는 공식 반박자료를 내부망에 게시하고 기자단에 배포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향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이며,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발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입법으로 조정하는 것과 근거가 불분명한 탄핵소추로 박탈하는 건 차이가 있다"며 "권한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 의견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 속에서 대검찰청은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의 탄핵 소추, 법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 내부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역할

참고 문헌

위 기사는 신문사의 사회부에서 2022년 4월 3일자로 발행한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