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장 심의 내년 충돌 성사될까?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 결과 및 경영계의 불참 선언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으며, 일부 근로자위원의 돌발행동으로 경영계가 회의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7일을 넘겨 최초요구안 공개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돌발행동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기간의 연기

최저임금위원회는 110일이라는 과거 최장 기록을 갱신한 지난해와는 달리,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7일을 넘겨버렸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심의기한이 넘어가는 상황
•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공개되지 않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 간 대립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및 관련 고시 시한인 8월5일까지의 마무리를 논의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