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스토킹 사건에 대한 형량 및 판시 이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시 이유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 A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협박 및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시 이유

스토킹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엄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A씨에 대한 징역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A씨의 과거 범죄 이력 및 현 장소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선고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래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