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40조원+α 확대 폐업지원금 4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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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조정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우선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한다. 또한,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대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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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완화 |
새출발기금 확대 | 기존 30조원→40조원+α, 채무조정 대상 기간 및 신청 기한 확대 |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정부는 폐업 후 취업 혹은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훈련참여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훈련참여수당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재창업 사업화 지원 및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금융위 관련자는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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