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전남지사와 국회의원의 공동 성명서 발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남특별자치도는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은 전남의 고유한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남의 인구 문제 진단

전남지역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도의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율 또한 전국 1위입니다. 매년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 경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문제는 지역 내총생산의 많은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다양한 주요 특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합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외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 권한의 이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역 노력과 협력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향후 정책 건의 및 법률 제·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미래 100년을 위한 전남의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제·개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청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은 지방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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