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원 100만 돌파 문 146만 넘어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100만 명 돌파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에서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청원이 게시된 지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비판을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입장 및 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하여 국회와 청와대 각각의 입장과 함께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46만 명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에 대해서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절차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