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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전망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과 진보당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의원들의 입장 차이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

또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집단퇴장 사태가 벌어졌으며, 민주당은 다음 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노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 및 법안관련 블로거의 의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논의 및 여당 간 입장 차이에 대한 블로거들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거 의견
정치블로거 A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건조정위 회부 심사가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법률전문가 B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법안이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다.

여러 분야의 블로거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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