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점검 현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는 최상목!

한국 정부, 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대책 발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응 대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관리감독 강화
•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정책 강화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및 주택정책금융 감독 강화

최상목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다음 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 점검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특별 공급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정부의 다양한 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노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