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례 발표! 신규항로 개척 폐교 활용 유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 규제 확대 방안 발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는 폐교재산 무상양여,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등 26건의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특례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빈집 해체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가 빈집을 보다 쉽게 개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다양한 특례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 사항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지역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의 신속한 적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된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개정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지방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