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분석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 모 포병 11대대장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 및 검찰 송치

채 상병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한 최 중령 등 6명이 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수중 수색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최 모 포병 11대대장의 지시

최 중령이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타당성과 비판

법조계와 야당 등은 경찰이 군의 특성을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적용과 목적에 대한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