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형사사법 근간 흔들어 민주당 검사탄핵안 보복 수사

법무부 장관 발언 내용 해석

5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발의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신중한 입장으로 평가하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이런 탄핵 소추안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발언 지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제사법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는 발언을 통해 파장을 일으키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발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특검법안 수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관여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결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탄핵 소추안에 강하게 반박하고,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