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뺨 때린 母 상담·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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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임시조치

어머니의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전북 경찰청이 임시조치 5호를 내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위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 및 임시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 위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 및 향후 예정

김인병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어머니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내려졌으며, 향후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사건을 철저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이 무단조퇴를 시도하려다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사건으로, 교육기관 및 경찰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현재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조치도 향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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