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에 징역 1년 구형…선고는 다음 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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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 결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결심 결과는 오는 8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 이유

중요한 내용

검찰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와 수수 혐의로 총 2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전 의원의 변론과 최후 진술

임종성 전 의원의 변론과 최후 진술

허종식 의원에 대한 전망

중요한 내용

요약

현재 지속 중인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윤관석 전 의원은 관여 자체를 반성하고, 이성만 전 의원은 현행법 상 제한이 없는 당내 선거 구조로 인해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역할을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재판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청탁했다.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는 24일 별도로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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