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에 시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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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재해 복구비 및 보장 상품 확대 관련 안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규모에 대해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설명한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내용
| 항목 | 내용 |
| 1 |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 2 | 2023년 기준 대파대와 농약대는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농업재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이고, 단가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 3 |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
위 내용들은 해당 부처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재해복구비와 보장 상품 확대에 대한 사항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뉴스 보도 내용 정리
- 재해 복구비 지원규모 확대: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시설복구비 지원단가의 현황: 현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인데, 농식품부는 해당 단가에 대해 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연재해성 병충해로의 인정 검토: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농식품부는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한 확정된 결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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