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장악 국정조사 당론 탄핵 무산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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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그에 대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안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탄핵대상자의 직무대행에 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또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 추진 결정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탄핵 절차는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당론으로 채택됐고 이견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당론으로 채택된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법사위 조사는 추진하지 않고 대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
윤 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 준비
윤 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상임위 두 개조씩 3시간씩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정 | 2018년 7월 2일 |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 추진 결정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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