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사건 보도 후 소란 여전

투자자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1심과 항소심 비교

투자자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 1심과 항소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봅니다.

1심 판결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9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평가

1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또 시세조종의 실패로 평가하여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